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항구의 선착장에 몰래 들어가 취식 행위나 낚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밤낮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항구의 선착장에 몰래 들어가 취식 행위나 낚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임의로 출입하는 행위 자체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