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적정합의금 어느정도일까요?
얼마전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 중
한 유저가 제게
'가정교육을 위안부에게 받았느냐'
'그러지말고 몸을 대달라' 라고 모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함께 게임한 유저 중 제 친동생도 있어서
동생이 욕한 것 사과히라고 권유 하였지만
사과를 하는 척하며 농락하여
조울증을 잃고 있어 약 복용 중이던 동생도
충격으로 감정기복, 불면증이 시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거주지,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고
고소를 접수하여 현재 경칠조사 중에 있는데,
해당 가해자가 20살로 그쪽 부모님이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고 사건을 미무리 하자는 쪽으로 말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 또는 모욕죄의 경우 적정 합의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가해자에측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벌금액, 민사소송시 위자료를 감안하면 보통 백만원 내외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모욕죄의 벌금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로 나옵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가면 200만 원에서 600만 원정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에서 민형사를 통틀어 합의하는 경우라면 3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