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배달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가담했는지가 중요하고, 피해회복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인가요? 정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몰랐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진 않겠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의심을 하고 조사를 할 것입니다. 만약 님의 현금 배달행위가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님도 어느정도 인식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단순히 알바 목적으로 현금배달을 했다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시면서 수사를 받아보시기 바라며, 만약 유죄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변제하시는게 유죄판결선고시 선처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사기 범죄 등의 범죄 수익의 운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피해 금액이 큰 점에서 사기 죄의 공범 내지는 기타 전자금융관련법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배달원 알바라는게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의 가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전달책 공범 역할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추세이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액이 1억원이라면 형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사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과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범죄는 현재 강하게 처벌하는 추에입니다. 피해금액이 1억원이라는 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