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재범피해입었는데 두렵고속상하구불안합니다

Question

24년에 주거침입2번에 협박조롱이있어 고소장접수하구진행하였으나 뭔지도모르느데경찰관이조정위원회?연다고해서갔었구 서로원하는거를 얘기하라그래서 얘기했구 글로써서 지장찍었습니다 합의서는절대아니였구요 글서집에와서 누가봐도심한주거침입이라서 경각심을주기위해고소장접수한거를 기다리구있었는데 기소유예가나왔더라구요 그때는그게뭔지도몰랐구 일크게만들지말자구애기아빠도얘기해서 안그러겠지하구넘어갔는데 2년지나구몇일전 또저희현관문을 중문이흔들릴정도로3번이나걷어차구 내려가서 애기아빠가쫒아내려가 뭐하는거냐구했더니 때려보라구조롱하구웃고욕하구그중 옷깃을애기아빠가잡궁서로밀치구있는도중경찰에신고를해서 그후경찰이와서 파출소로동행했습니다 그가해자는그당시 소주피티병640미리짜리를한손에들구있었구요 그래서파출서가서 진술서쓰구 엊그제경찰조사시작되서 진술서쓰구 상담하구왔습니다 이번경찰관님을잘맍나서 24년에있었던 일부터다얘길드렸더니 그때서류찾아조사해보신다구하셨구 신변보호요청해주셔서 저희아들워치와접근금지신청해주셨구 cctv도요청해주셔서 설치하러오신다고하셨어요

근데첫번째가더심하구그랬었는데 기소유예가나와서 이번에도가해자는별거아니구그냥넘어가겠지신고해바별거없어 그런눈초리루쳐다보구비아냥거리구 우리를비웃듯이웃더라구요 이번에도솜방망이처분이내려지면어떻게해야될까요24년그후 집밖으로도인터폰으로확인해서 밖에아무도없음 그때나갔다오구 혹시라도마주치면 떨어져있다 가해자들어가는거보구들어오구 불안하게여지껏사는데 왜 가해자는자유가있구 피해자는왜불안하구도망다녀야되르걸까요 이럴때는어떻게해야될까요ㅠ.ㅠ하루하루가지옥이구불안하구 잠도제대루못자구너무힘듭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네 힘든 시간 버티시고 있으시군요 처음에는 기소유예 나올 수 있는데 재범 이상되면 실형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스토킹 피해와 지속적인 불안감에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전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가해자가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의 행위가 누적되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흉기 소지 사실과 반복적인 괴롭힘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와 CCTV 설치 등은 매우 적절한 대응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과거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피해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고, 가해자의 보복성 비아냥과 반복적 범행을 강조하여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강력한 처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을 받도록 법률적인 대응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로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앞선 사건의 수사진행이나 그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