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용감한산양22

용감한산양22

생활비 안주는 상대방 몇개월 밀려야 이혼시 귀책사유가 되나요?

맞벌이. 한명 육아휴직중

다툼뒤

급여일이 지나도록

생활비를 안주는 상대방.

몇개월 이런식으로 생활비 끊어야

이혼 시

귀책사유로 인정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생활비 미지급 등 사유로 생활이 어느정도 어려워졌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겠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만 끊어지더라도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생활비를 미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유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어떠한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개월 수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몇개월이라고 법률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략 3-4개월 정도 지나면 귀책사유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