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시 신호위반 오토바이와접촉사고시 과실비울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상황 및 사고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먼저 신호체계를 확인해야 하며 횡단보도내에서 무단횡단이면 적색신호인 것으로 보이며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 및 신호 체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 내에서의 사고였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클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충돌 영상이나 사고 경위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한 이후에 해당 과실 비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횡단 보도의 신호등이 있었는지, 그냥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인지, 오토바이의 속도 위반 등의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을 개시한 보행자에게 일방적으로 과실을 물어야 할 것이나, 보행자가 상대적 교통약자인 점,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70%로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