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살인자하고 같이 수면제를 구하면 왜 경찰에 연행 되어 구속 되는가요?

Question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살인자하고 같이 수면제를 구하면 왜 경찰에 연행 되어 구속 되는가요? 좀 법이 막장 같네요. 살인자만 구속시키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기 어려우나, 수면제를 같이 구한 부분과 관련하여 공범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살인 범행을 저지르는 걸 알고도 같이 수면제를 구한 부분이 그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아서 살인의 예비나 공범이나 방조범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죄가 인정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