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제발 도와주세요!!ㅠㅠ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저희 엄마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셔서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얽힌 부동산 문제 때문에 엄마의 지인분께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요. 현재 상황과 궁금한 점들을 정리했습니다.저희 엄마께서는 2019년에 한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며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소개하고 판매하며 수수료를 받으셨습니다. 당시에는 모르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가 소개했던 땅(산림 지역 등)이나 진행 방식 등을 미루어볼 때 '기획부동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 회사에서 판매하는 똑같은 땅을 구매하여 현재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그런데 엄마 소개로 그 땅을 샀던 '엄마의 지인분'이 저희 엄마를 계속 찾아와 괴롭히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지인분께서는 이미 교회에 2번 찾아와 여러 신도들에게 저희 엄마가 자기에게 땅을 팔아 피해를 입혔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전화로는 저희 엄마께 '앞으로 계속 찾아오겠다',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당장 내일모레 일요일에 교회 앞에서 "저희 엄마가 사기꾼"이라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교회 관계자분 옆에서 저희 엄마와 통화하던 중, 엄마의 지인분께서 엄마에게 직접적으로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저희가 교회 관계자분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지금은 저희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엄마의 지인분 행동을 어떻게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엄마의 지인분께서 저희 엄마를 고소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핵심 질문 목록]**1.  저희 엄마께서 당시에는 기획부동산인 줄 모르고 그 회사에서 일하며 사람을 소개했고, **엄마가 소개한 땅이 팔리자 10% 수익률(수수료)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본인 돈을 더해서 엄마의 지인분과 같은 그 땅을 구입했고, 이는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엄마의 지인분께서 저희 엄마를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엄마가 법적으로 사기죄의 공범이 되거나 '사기꾼'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을까요?2.  만약 엄마의 지인분께서 저희 엄마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엄마가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면, **형사적으로 사기죄 공범으로 인정될 경우 엄마가 받은 수익료(수당 및 수수료)를 토해내야(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길까요?** 또한, 설령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엄마의 지인분께 돈을 돌려주거나 배상해야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엄마도 본인 돈을 들여 같은 땅을 샀다는 사실은 이런 민사상 책임에서 어떻게 참작될까요?**3.  저희 엄마가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속아서 일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 그 부동산 회사가 사라져서 계약서, 회사 홍보 자료, 그 외의 다른 증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도 본인 돈을 들여 같은 땅을 샀다는 등기부등본'만으로도 저희 엄마가 피해자였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등기부등본만으로 부족하다면, 어떤 다른 증거 자료나 정황들을 모으고 활용해야 입증이 가능할까요?4.  엄마의 지인분께서 **'당장 내일모레 일요일에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교회 앞에서 "저희 엄마가 사기꾼"이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혼자 하는 1인 시위와 2명 이상이 함께 하는 시위는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런 시위를 못 하게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찰에 미리 신고하여 이 시위 자체를 사전에 막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고 요청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세요.** (예: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신청 등이 가능한가요?) 경찰이 사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5.  엄마의 지인분께서 저희 엄마에게 한 일련의 협박(계속 찾아오겠다, 다른 사람 데려오겠다, 팻말 시위하겠다)과 교회 소란 행위, 그리고 '사기꾼' 발언은 **어떤 죄(예: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각각 엄마의 지인분께서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6.  엄마의 지인분 행동에 대한 증거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엄마의 지인분 발언을 교회 관계자가 목격하고 전달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경찰에 제출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7.  만약 엄마의 지인분께서 실제로 다음 주에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면, 저희는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 외에 현장에서 어떤 증거(사진, 영상 등)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면 1인시위한 사람에게 어떤제재를 해 줄까요?? 8.  엄마가 엄마의 지인분과 합의하지 않고 처벌을 원할 경우, 엄마의 지인분께서는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와 별개로 엄마의 지인분 행동으로 저희가 입은 **정신적 고통 및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9.  만약 엄마의 지인분께서 엄마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엄마가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그때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0. 고소 진행 시 예상되는 절차와 기간이 궁금합니다.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한병철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형사·민사 병행이 필요합니다. 반복 협박·비방은 즉시 고소와 함께 표현행위금지·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예고된 시위는 위법 요소가 있으면 112 신고로 현장 제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공범 성립 가능성형법상 사기는 기망의 고의가 핵심입니다. 본인도 같은 토지를 매수해 피해를 입었고 통상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라면 고의 인정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공모 정황이 있으면 위험합니다.수익 반환·손해배상형사 유죄 시 몰수·추징·배상명령이 가능하고, 민법상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일 피해 사실은 고의 부정·책임 감경 사정이 됩니다.입증 계획등기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수료 정산내역, 당시 광고·교육자료, 메신저·이메일, 피해자 다수 정황, 회사의 사업자·폐업 자료, 본인 자금 흐름 등을 확보하십시오.시위 사전 대응1인 시위는 집시법 대상이 아니나, 허위 비방·협박·교회 출입 방해가 수반되면 제지 사유가 됩니다. 2인 이상은 집회 신고 대상이므로 미신고·위법 시 해산 근거가 생깁니다. 민사로 표현금지·접근금지 가처분,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잠정조치를 병행하십시오.죄명 및 처벌협박, 명예훼손(사실·허위),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황에 따라 건조물침입·업무방해가 문제 됩니다. 처벌 수위는 행위 태양·횟수·증거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이 있습니다.녹음 증거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제3자만의 은밀 녹음은 위험할 수 있어 보강증거로 쓰고, 원본 통화·메신저 캡처·현장 영상 등을 추가 확보하십시오.현장 대응팻말 문구·시간·장소·인원·방해 양태를 영상·사진으로 기록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은 질서유지, 위법 표현·협박·침입의 제지, 현행범 처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변호인 전략초동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 입회·의견서 제출, 형사 고소와 민사 가처분을 패키지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절차·기간고소 접수 후 수사·송치·처분까지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되고, 가처분은 수주 내 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사 본안·형사 재판은 사안에 따라 수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