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대신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알려주세요

Question

임대사업자 75%, 임차인 25% 부담으로 알고있는데 임차인 가입시 100프로 임대인부담 인가요??법으로 명시된건가요????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것이 의무적 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75% 임차인은 25%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인 독단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하여 100% 전액 임대인에게 부담시킬수는 없습니다.

곽대영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7항의 3 에 따라 임차인이 가입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100% 보험료는 내야 합니다.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9. 14.>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2.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3.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사인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가입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가입을 하는 경우 임대인이 비용부담여부는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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