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Question

전세 거주 후 청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600만원 중 30만원을 빼고 받았습니다. 창틀, 곰팡이 청소가 조금 마음에 안든다는데 이 경우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서에 규정한게 아니라면 퇴거할 때 반드시 청소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공지하는 것은 그 반환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라 임대차 분쟁조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