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과 고발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뉴스에서 보면 고소인과 고발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정확히 그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구요. 비슷한 뜻인거 같긴한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합니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