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 같이 해야만 한다는 규정 만들면 어떨까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아도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는 필수라는데, 등록과 신고 같이 해야만 한다는 규정 만들면 어떨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해지는데,
일시적인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나 임대사업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