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도 술을 구매할수 있는건가여?

Question

26년 1월1일부터 2007년생은 술을 구매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2007년생인데 고등학교 재학중이여도 술을 구매할수 있나여? 예를들어 학교를 1년 꿇어서 아직 재학중인 경우도 술을 구매할수 있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는 주류나 담배에 대해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고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직 학생 신분이라는 점에서 주류나 담배를 사용하거나 교내에 소지하는 행위가 성인 여부에 관계없이 선도위원회 등 교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