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계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에 대해서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성 범죄가 회계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위반이 아닌가요?
2) 회계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에서는 성 범죄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지 않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추천 꼭 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회계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해당 법률들에는 성 범죄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