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계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에 대해서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성 범죄가 회계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위반이 아닌가요?
2) 회계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에서는 성 범죄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지 않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추천 꼭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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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회계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해당 법률들에는 성 범죄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