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폭행 사건 발생시 경찰 신고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

Question

A가 B의 아들인데 깡패 C가 A를 폭행 또는 살인을 하러 덤벼들고 있는 상황에서 B가 경찰에 신고만 하고 A를 위해 C에게 대항해서 방어는 하지 않았을 때,B의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은 어떨까요?

아래는 AI답변인데요. 경찰신고 했는데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게 맞나요?

1. 형사적 처벌 관련:

B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취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민사적 책임 관련:

B가 A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경찰에 신고만 하고 직접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A가 피해를 입었다면, B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도덕적 비난 관련:

   부모는 자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B가 경찰에 신고는 했으나 눈앞에서 자신의 자녀가 폭행 또는 살해당할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6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시며, 민사적 책임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살인을 하려는 정도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며, 그때 서불리 대항하다가는 스스로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정도가 최선이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물론 도덕적 비난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