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중 주 4.5일 근무가 실행될 수 있을 지 회원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의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 근무가 일부라도
실행될 수 있을 지 궁금 하네요.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4.5일제 근무는 모든 사업장에서 일시에 도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이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후보들의 주 4.5일제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만
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임금체계(형태) 등을 고려해서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시범 도입 후
점진적인 확대가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간 근무일수가 단축될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공약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의 상황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5일제 도입은 현재도 일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 52시간제 안에서 유연근무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도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산업과 사업장에 일괄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점진적 시행이나 업종별 차등 적용이 예상됩니다. 노동생산성, 임금보전, 기업 부담 등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제도화 여부는 향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며, 실제로 해도 긍정요소보다 부정요소가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 경쟁력이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고 거기에 주52시간 제한의 영향이 없다고는 못합니다
그 와중에 4.5일제 같은거하면 더더욱 경쟁려거이 떨어지겠죠
일과 삶의 양립도 기업이 경쟁력 있을 때나 의미있는거기에 이런 상태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실행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의지만으로만 해당 제도가 도입어 실행될 수는 없으며,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4.5일 제를 실행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중소기업 대기업 등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쟁해봐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급격히 시행하기보다는은 공공기관 대기업 순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