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투표지 부족으로 인해 선관위가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선관위가 해체가 가능한 걸까요?

Question

선거관리 위원장부터 관련자들이 다 피의자로 적시되었던데,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난감합니다.

하도 국민들이 시위하고 문제가 되고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선관위 해체까지 나오던데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선관위원회를 해체가 가능한지 만약 해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해체 문제는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관위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이를 완전히 없애려면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해체 수준’이란 조직과 인력을 전면 재구성하는 강도 높은 개혁을 의미합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은 선관위 기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원장 겸임 방식을 상임 체제로 전환하고, 외부 감시 기구를 설치하는 등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어느 정도 이미지에 타격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관위가 해체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개혁이 필요하지 해체가 필요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