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에 대한 환불요청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난달 체험 후 긍정적리뷰 조건부가 있는 서비스 상품을(약100만원) 이용했으나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담당자 부재 등)

리뷰를 써야 페이백이 가능한 조건으로 계약했었는데 지금 보니 계약서가 불공정계약인것 같아서요. 서비스 이후45일 이내, 과도한 원본제공 등등

처음엔 환불을 요청했으나 불발되어 리뷰의 수위를 조절하고자 가이드라인 협의를 하고자 했으나 연락사절이라며 거부하고있습니다. 다른 sns로는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더라구요…

이럴때 환불 받을수있을까요?

그 외로 서비스불이행으로 조건으로 계약서 약관 조항과 더불어 환불요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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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담당자 부재 등으로 서비스가 계약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이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44조에 따라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결제 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실제 제공받은 부분은 정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은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환불과 협의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은 사정은 유리한 자료입니다.

업체가 여러 고객에게 같은 계약서를 쓴다면 약관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호는 법률상 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다만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상 다소 불리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서비스 불이행 상태에서도 리뷰 의무와 기한을 그대로 요구하는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 결제내역, 담당자 부재를 보여주는 대화를 보관하시고, 내용증명으로 이행 또는 환불을 요구한 뒤 해제를 통지하세요.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청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