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개정으로 형수의 여동생과 결혼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흔히 연속극의 주제가 되었던 겹사돈에 대한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아주 옛날에는 불가능한데 민법이 개정되어 형수의 여동생과도 결혼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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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1990년도 개정 이후로 관련 규정이 사라지면서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① 8촌 이내의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으로 보아 겹사돈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인척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겹사돈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수의 여동생과도 혼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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