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변호사님, 보호처분에 관해 질문해봐요.

Question

전 촉법입니다. 전에 19 방 관련 서버 채널에서 봇을 통해 음란물을 봐서 음란물 전시 행위가 되어 처벌되는거 아니냐고 올렸었는데요. 제가 법을 몰랐을 옛날에 아청을 시청, 딥페물을 봤었고 만약 이것들이 사건화가 되어 죄가 통합되면 몇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나요. 정말 반성중입니다. 그리고 전에 미성년자와 야한 대화도 주고받았어서 통매음도 의심됩니다. 너무 무서워서 죽고싶네요. 몇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 영상등을 시청하신 경우이고 미성년자 그것도 촉법일 당시 시청하신 것이라면,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중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급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나, 문제가 된다고 해도 1~3호 처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