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주발 목포행 여객선 충돌사고 원인이.. 휴대전화 하는 등의 딴 짓....
대형 여객선 항해 책임자가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하고,
휴대전화로 딴 짓을 하는 사이에 섬에 충돌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267명의 사람을 태우고 가는 항해사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운행을 한게 드러났네요..
세월호 사고의 아픔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가 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할 듯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나 위법성 내지 불법성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서 형이 선고되거나 확정되기 전까지는 당사자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관계로 확정된다면, 형사재판을 진행할 판사는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여 엄벌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