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 목포행 여객선 충돌사고 원인이.. 휴대전화 하는 등의 딴 짓....

Question

대형 여객선 항해 책임자가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하고,

휴대전화로 딴 짓을 하는 사이에 섬에 충돌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267명의 사람을 태우고 가는 항해사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운행을 한게 드러났네요..

세월호 사고의 아픔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가 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할 듯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나 위법성 내지 불법성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서 형이 선고되거나 확정되기 전까지는 당사자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관계로 확정된다면, 형사재판을 진행할 판사는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여 엄벌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