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스터리살롱
리먼브라더스 파산은 왜 정부가 구제하지 않고 방치했나요?
2008년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다른 금융기관과 다르게 정부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배우는데, 왜 이 회사만 구제금융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리먼브라더스 사태시 미국의 정부가 방치한 것은
정부다 당시 판단하기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게 되더라도
과거 베어스턴스 사태와 다르게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에 그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리먼브라더스는 정부가 구제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기보다 인수할 민간기업을 찾지 못하고 연준이 자금을 빌려줄 만한 충분한 담보가 없어 구제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반면 AIG는 대출을 뒷받침할 자산이 있어 긴급대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시 2위인 리먼뿐만아니라 3위 4위 5위 모든 투자은행이 망했고 대표적으로 베어스턴스도 그이전에 망했으며 모건스탠리도 파산상태였으나 인수를 하면서 현재도 존속해 있는 단계이며 당시 큰 규모의 보험사도 파산했습니다
즉 규모가 너무크다보니 정부가 모두 규제하기엔 금액이 컸고 그리고 당시 1위인 골드만삭스까지 문제가 생기면서 정부는 선택히 필요했고 바로 골드만삭스를 규제해줘서 리먼보다 훨씬 사태가 커지는것을 막고자 리먼브라더스를 망하게 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시 미 재무부와 연준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명분으로, 모든 부실 금융기관을 무조건 구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려 했습니다. 배어스턴스늨 JP모건에 인수되며 구제된 반면, 리먼은 이를 인수할 매수자를 찾았으나 영국 금융당국의 승인 거부와 리먼의 부실 규모가 워낙 커 인수자가 최종 무산됐습니다. 또한 리먼은 담보로 잡을만한 우령자산이 부족해 연준이 긴급대출을 해줄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이후 시장 공황을 오히려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며칠 뒤 AIG는 대마불사 논리로 구제됐다는 점에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먼브라더스가 구제받지 못한 것은 정부가 일부러 희생시켰다기보다 법적 제약, 정치적 부담, 판단 착오가 겹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당시 리먼은 부동산 관련 부실자산이 너무 많아 정부가 긴급자금을 지원하기에도 담보가 부족했습니다. 지금처럼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제도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이미 베어스턴스 등 다른 금융기관을 지원한 상황이라 월가의 손실을 계속 세금으로 막아준다는 비판도 상당했습니다. 계속 구제하면 금융회사들이 위험한 투자를 해도 정부가 결국 살려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리먼을 다른 금융회사에 매각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협상이 최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결국 파산을 허용했는데, 문제는 정부가 그 충격을 지나치게 작게 봤다는 것입니다.
리먼이 무너지자 단기금융시장과 파생상품을 통해 불안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후 AIG까지 위험해지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선 것도 리먼 파산의 충격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리먼 사태는 단순히 한 회사를 구하지 않은 사건이라기보다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이 금융시장 전체에 얼마나 빠르게 번질 수 있는지를 과소평가한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