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령운전자의 자동차운전 면허증 반납 ??
연령대가 70세이상 연가 많은 분들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반납시기는 법률로 정해져 있나요?
교통사고 위험때문에로 강제로 반납하도록 하게할 법조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년기에 운전면허증을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한다고 정한 바는 없고, 다만 고령자일수록 운전면허 갱신 시기를 더 짧게 두어 계속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행 반납을 하는 것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