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관계 단절 서류에 뭐가 있을까요?

Question

결혼진행중 예랑이 엄마가 예랑이한테 대출로 돈 빌려달라해서 빌려줬더니 이자 연체에 현재 원금도 안 갚고 있고, 엄마 죽었다 소송할거면 해라 등 폭언을 하시더라구요. 그 예랑이 엄마는 이쪽저쪽 빌린돈만 4억이 되는데 갚을 능력도 전혀 없어요. 관계 단절응 위한 서류랑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랑이도 연 끊는거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현재 예랑이는 친엄마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최대한 돈 안드는 방법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등 사유가 아니면 가족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등본 열람 제한에 대한 부분 역시 상술한 것처럼 가정폭력 등 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