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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힘찬참밀드리298

힘찬참밀드리298

택배 절도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중 어떤게 처벌이 더 큰가요?

대학교 기숙사같은 곳에서 제 방 앞으로 온 택배를 누군가 가져갔을때 기숙사내 cctv를 통해 그 학생을 찾아서 만나러 갈때 기록 열람부터 절도범 찾아가는거까지 경찰 동행이 필수잖아요? 만일 이때 경찰 동행 없이 기숙사 경비원분들과 서로 유도리있게 넘어가서 학생 혼자 혹은 기숙사 행정실 직원이나 경비원분들과 같이 그 학생을 찾아가면 그 학생이 저를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신고를 한다면 누가 더 처벌이나 죄의 크기가 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정황상 절도죄가 더 중하게 처벌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