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룸메이트가 제 개인정보를 훔쳤습니다

Question

대학 기숙사 룸메가 나가면서 제가 두고간 짐을 안 가지고 갔다면서 저희 부모님 번호를 몰래 택배에 있는 저장해 놨다가 제가 연락이 안되니까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거 허락도 없이 남의 개인정보를 저장한 건데 이거는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룸메아트가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도 어렵고 전화한 의도나 경위를 고려할 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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