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테스트기랑 배란 테스트기 새거를 중고로 팔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임신 테스트기랑 배란 테스트기 사용안한 새거가 집에 있더라구요 유효기간도 내년까지라 충분한데 이걸 당근으로 중고로 팔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는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는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신 및 배란 관련 진단 테스트기는 중고거래가 어렵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테스트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자만이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으므로 중고거래 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