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진득한오리219
진득한오리219

유튜브 영상 초상권 침해 고소

유튭 영상중에 일반인이 나오셔서 강의하신게

있는데 그분이 너무 맘에 들어서 수익 목적이 아닌 단순 취미로 그 영상을 재 배포하는것도

법적인 제제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영상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영상의 성격과 목적, 배포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목적이 없더라도 이를 배포하는 것 자체가 사적인 이용목적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