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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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의 요구권은 횟수에 제한이 없나요?

이번에 민주당이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시킨 4개의 법률도 거부권을 행사해서 윤대통령이 14번째 거부권을 행사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은 횟수 제한없이 계속 행사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해주신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횟수에 대한 제약이나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 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특별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야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이 너무나 권한을 남발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있는데, 거부권은 대통령 권한으로 아쉽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 커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것만 거부권행사를 안하는거같습니다.

  • 대통령제의 가장 큰폐해가 저는 거부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제에서는국회에서 통과한 법률도 대통령과

    반대로 무산되기 일쑤인데요 그럴경우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것처럼 보여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 제한은 없지만 계속 저럴수록 국민들은 좋게 보지 않을겁니다.

    당당하면 거부를 하지 않을거기 때문이죠

    거부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뻔해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거부한다면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