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근무하다 오늘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대표 의사로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매월 10일 급여 지급일

(대표와 본인 협의사항은 O로 별도 표기)

1. 2개월 프리랜서 근무 후 3개월 차 정식 계약 O

2. 6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무하게 됨

3. 7월 10일 회의 중 의견이 안맞다며 근무 종료 통보로 2시 퇴근

4. 6월 치 급여 입금

5. 세후 300만원 급여 약속, 사업소득 3.3% 제외 O

6. 실입급액 2,127,400원 입금

7. 인사 담당에게 급액 문의하니 만근이 아니라며 일할 계산을 하였다고 함

8. 기존 일급 지급 내용 고지 받은 적 없고 프리랜서는 지급 약속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이 맞고 6월 1일부터 8일은 근무를 안했기에 전체 금액에서 빠지는 게 맞다고 설명해줌

9. 인사 담당은 만근이 아니라서 300/30*22 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다고 통보

10. 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성 요청 2차례 함

참고사항

월-토 고정 근무

평일 9시 - 5시

토요일 9시 - 13시

근무 전 대표는 주 5일제라 하였음

이럴 경우 저는 미지급액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해서 월중간에 퇴사해도 당연히 계약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수행여부에 따라서 비율로 차감하는 건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업무수행 결과물과 무관하게 근무시간 또는 월력상 일수로 나눠서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사유없이

해고할 경우 5인이상인 경우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