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미수령 해외배송 즉시 환불처리 법척조치를 알려주세요

Question

시계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햇습니다 해외 물류로 하여 해외에서 와 입항되는 제품입니다. 올해초에 주문한 제품이고 다다음달에 현지대리점에서 출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물류문제 등 여러 사유로 온다는 날짜가 4번째 총 4달이 딜레이가 되며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번주중까지 한국에 입고되어 배송받지 못한다면 전액 환불받기로 통화녹취를 하여 확답받아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금일 전화가와서 다음달 중순까지 시계가품검사로 한달 남짓이 또 지난 그 이후에 통관되어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녹취록을 토대로 환불처리를 요청하니 물품을 받고 반품하여 현지로 다시 보내는게 완료가 되어야 가능이라며 사전에 동의한 부분이라 환불까지 시간을 몇 달 지연 될 것이랍니다. 반년넘게 도착한다 도착한다 이것을 반복하며 딜레이가 되고, 환불처리를 해주겠단 말에 더 기다렷는데 이 기간이 되니 환불처리도 몇달을 기다려야 하는, 물품을 주문하고 약1년이란 시간가까이 물품을 기다리기만하고 환불까지 기다리는 이상황에 법적조치를 통하여 즉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업체와 협의가 아닌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꼭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달 대행을 이용한 게 아니고서야 해당 업체에서 제대로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즉시 환불 처리가 가능하고 해당 업체가 주문한 업체와 내부적으로 환불하는지 여부에 따른 환불 지연은 구매자 입장에 대한 환불을 미룰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