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세를 구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1) 시가 표준액
재산세는 시장 가격이 아닌 시가 표준액 (나라에서 정한 해당 집에 세금을 메길 때 표준이 되는 가격)에 대해 나옵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라 하더라도 시가 표준액은 2~3억 선이 대부분입니다. 시가 표준액은 공시지가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해 주소를 치면 볼 수 있습니다.
(2) 공정시장가액비율
위에서 찾은 시가표준액에 전부 다 재산세를 매기는 것도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하는데 현재는 60%입니다. 이 비율은 계속 변할 수 있으니 지방이라면 wetax, 서울이라면 etax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까의 예로 돌아가서 5억짜리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3억이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1.8억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3) 재산세 세율
주택인 경우의 세율입니다. 아까 예에서 1.8억이 과세 표준이었습니다. 아래 세율을 보면 19.5만원 + 1.5억x0.25% = 57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한번씩 납부를 합니다.
(4) 세 부담 상한은 작년 대비 올해 세금이 크게 올랐을 때 몇 % 이상은 올리지 말자고 정한 것을 말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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