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댓글 욕설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인스타그램 제 게시물이 아닌 공영방송사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고 그 아래에 대댓글로 저를 태그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대댓 아래에도 여러 게시물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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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그 SNS 내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는가 아닌가의 문제로 보입니다만 인스타그램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표현 자체는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