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 당시에 접속한 기록이 없을 것이므로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책임을 질 사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사기계정 이용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 가담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몇번 접속을 했다면 가담의 증거 중 하나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형사 범죄에 대한 책임은 실제 편취를 하고 이익을 얻은 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일단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질문자 측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