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2023. 01. 13. 10:01
해변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해변은 공유지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개인이 소유한 해변도 있나요?
해변은 누구나 즐기수 있는 공유지 같은데.
해변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해변은 공유지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개인이 소유한 해변도 있나요?
해변은 누구나 즐기수 있는 공유지 같은데.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은 개인소유가 될 수 없지만 지자체에서 단체나 개인의 신청을 받고 심사 후 일정 비용을 받고 점요으 사용허가를 내줘서 위탁관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어촌마을의 경우 마을운영위원회에서도 점용사용수익을 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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