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변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해변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해변은 공유지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개인이 소유한 해변도 있나요?
해변은 누구나 즐기수 있는 공유지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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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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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은 개인소유가 될 수 없지만 지자체에서 단체나 개인의 신청을 받고 심사 후 일정 비용을 받고 점요으 사용허가를 내줘서 위탁관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어촌마을의 경우 마을운영위원회에서도 점용사용수익을 하고요.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해변은 빈지로써 소유권자체가 인정되지 않지만 사용실익은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해변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실 소유자를 구분할 수 있는 등기부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관리의 주체는 지자체가 하고 있으며, 허가없이 자릿세를 받는 행위는 불법으로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