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마스크 안쓰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2021. 03. 17. 23:06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길이라던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벌금을 내거나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를 받았음에도 쓰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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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신문고어플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입니다.

    2021. 03. 1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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