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건과 병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민사소송중인데요

피고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피고추가가 안되면 추가소장을 제출후 기존사건과 병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재판부에 피고 추가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필수적 공동소송(피고 사이에 반드시 소송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소송)이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권리자나 의무자이면 나머지 공동소송인은 권리자나 의무자가 될 수 없는 관계(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 아니라면 피고 추가가 허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입니다.

Answer 2

소송경제와 당사자의 편의도모라는 차원에서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일부가 탈루된 경우에 이를 추가하는 것(민사소송법 제63조의 2)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경정하는 것 외에는 피고추가가 어렵고, 별도 소장을 제출하여 기존 사건과의 병합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