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사고 몇호 받을까요?

Question

저는 친구 오토바아 뒷자리에 타고 사거리에서 빨간불을 무시하다가 오른쪽에서 차가 와서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 운전자 친구와 경찰서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 송치를 하였다는데 몇호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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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자와 합의는 했는지, 이러한 사고가 처음인지 여부 등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할 기재가 전혀 없이 처분호수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