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윤 대통령은 탄핵에 관한 서류나 경찰의 방문을 일절 허용치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럴수 있나요?

Question

현재 윤 대통령은 탄핵에 관한 서류나 경찰의 방문을 일절 허용치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럴수 있나요?

계속 버티기 모드인데 이런 상태로 쭉 가는건가요?

강제적으로 경호원들을 제치고 들어갈수는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피의자나 피고인이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 공시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의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