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 위반법 적용 가능 여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직접 파악하지 않는 이상 따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어떤 보상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두로 약속한 것은 받기 어렵습니다.

3. 거절하면 됩니다.

4.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채용공고문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4.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직접 직원 수를 보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 별도 보상 요구는 어렵습니다.

3. 사직서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4.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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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에 고용관계가 유지된 사람이 평균적으로 30명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3. 사직서에는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