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 관련 공탁시 피공탁자란은 누구를 기재하나요

Question

❤❤ 금융기관의 예금주의 예금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된다면

금융기관은 공탁시

피공탁자란에 누구의 이름을 기재해서

공탁을 하나요

Answer 1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