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납품했는데 잔금을 주지않고 물건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법적으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Question

말그대로 물건을 납품하고 1억가량 미수금이 발생했습니다.

미수금을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처리해주지 않고 납품된 물건은 팔아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형사처벌에 관련된 죄명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대금을 안주는 행위로는 형사처벌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그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면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사기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