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랑폐차말소와 의무보험미가입시 과태료는 최대 얼마인가요?

Question

현재 차량이 가압류상태라

폐차를 못하고있습니다.

8월 16일이 보험만료일이고

보험사에서 8월16일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내야 할 추징금을 내지 않아서

가압류 상태입니다.

추징금은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당장 낼 여력이 없기에

차량폐차말소를 하려고 하는데

폐차업소에 연락해보니

돈내야할게 과태룐지 뭔지 2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떤건지는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1. 제가 내야 할 돈이 무엇이고 얼마인지 알려면 어디로 연락해야하즌지 궁금합니다.

2. 의무보험을 꼭 년단위로 갱신해야하는지

3. 과태료를 안내려면 가입해야하는 최소한의 의무보험중 최소비용으로 들어갈만한것이 어떤것이 있는지

4. 차량의무보험 미가입시 최대 벌금이 얼마까지 나올수 있나요?

5.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미 가입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매년 가입을 하셔야 하며 미 가입시 대인 1 10일까지는 만원, 10일 초과시 하루당 4천원, 최대 60만원

대물 10일이내 5천원, 초과 1일당 2천원, 최대 30만원..

최대 90만원이나 미납 시 년간 최대 77%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책임 보험은 자동차 말소 시점까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차에 가압류가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차량등록사업소나 민원24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 입니다.

또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시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 상태에서 폐차를 할 수 없기에 일단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시고 추후 폐차 하기시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량 압류 관련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차량등록원부를 떼보세요.

2. 의무보험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 있습니다.

3. 빠르게 처리 되실거 같으시다면 2개월 정도 하시구요 폐차시 남은기간에 대하여 서류 제출후 환급!

4. 10일 이내 1만5천원 /11일째부터 매일 6천원,/ 1년 최대 90만원 이며 매년 최고 77% 가산금이 붙습니다.

5. 등록원부를 떼세요. 가압류 및 과태료의 금액을확인하시고 압류폐차하는곳에 연락하여 현 상황에 설명을 하세요. 폐차없소서 대충 기일 알려 주면. 그 기간 만큼 + , - 3~5일 정도 계산을해보세요.

(30일 기준. 135,000원 . 의무보험 두달 13~24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잘처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