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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3.27

저작물? 유포와 판매 차이가 궁금합니다

영상 음악 등등 유포를 허락받는 것과 판매를 허락받는 것은 차이가 있나요? 유포만 허락받고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광일 변리사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25.03.28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포의 의미가 조금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상 유포 허락을 포함한 것이라면 이는 판매 허락으로 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사항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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