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통장 처벌수위를 알고 싶습니다ㅠㅠ
전 파산면책을 받아 대츌이 안되는대. 에에엔에스에 올라온 광고를보고 연락을햇는대 대출 중계사러 그럼서 법인을 새워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제통장에 입금된 돈을 타인계좌로 입금을 시켜야 한다고 해서 몇번 햇는대 구속이 될까봐 경찰 조사 받을때 otp를 넘겻다고 말햇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으로 대츌받은적도 없습니다 장애가 잇고 수급받고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대포통장 제공이나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초범 여부, 범행 경위, 이득 규모, 반성 정도,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은 낮으나,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성 의사와 생활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적 평가
본인의 계좌와 OTP를 타인에게 넘겨 사용하게 한 행위는 대포통장 제공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범죄단체의 자금 세탁이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엄격히 다룹니다.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제공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양형 기준
피해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계좌만 제공한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거나 범행 횟수가 많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과거 전과, 동일 범행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정상 참작 사유
장애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생활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 경찰에 사실대로 진술한 점, 실질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도 선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증빙 등을 통해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조사 단계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단순 가담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외 다른 범죄와의 연계 여부를 면밀히 검토받고, 최대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에게 인정되는 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포통장에 대해서 대여한 부분인지에 따라서 다른것이고 본인이 수급자라거나 장애가 있는 부분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처벌 정도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