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는 왜 강남 3구 지역에만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강남3구만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다네요. 그러면 잘사는 사람만 분양으로 저렴하게 시세차익을 얻는건데 너무 불공평한거 아닌가요?

Answer 1

분양가 상한제는 수요자들에게 저렴한 금액에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 되었지만, 건설사들이 이익을 추구하느라 돈이 안되는 공사에 잘 참여하지 않아서 공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비용 절감을 하다보니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폐지하고 있는 것인데 강남3구와 용산구는 인기 지역이라 지나친 투기를 막기위해 아직 다른 부동산 규제와 더불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택지에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공공택지내 주택용지가 최근 고금리로 인한 건축비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건설사들이 입찰을 기피하여 낙찰받은 공공택지가 급감하여 물량이 귀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2023년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되었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 대신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Answer 2

정확히는 강남3구와 용산구 4개지역이 규제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규제정책이 확장된다고 해서 질문에서처럼 부의 분배가 공평하게 되거나, 투기세력이 줄어들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규제강화에 따른 수요감소에 따라 부동산 가격안정을 목표로 정책을 운영하지만, 이러한 경우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해 전체적인 경기전반에 위험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즉 규제정책은 그 장단점이 있고 실제 운영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역시도 결국 시장경제이기 떄문에 정부의 통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을 완화한 이유는 최근 금리가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고 부동산 가격방어가 힘들어지자 수요를 늘리고자 부동산규제를 완화하여 다주택자, 고소득층에 대한 부동산 시장내 자금 투자의 수요 및 실주택구매수요자들의 수요를 증가시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즉, 완화에 따른 단점이 발생되더라도 지금은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우선하여 필요한 상황이기에 각종 규제등을 완화하여 수요증가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혜택도 있지만 거주의무, 12억 초과분 양도세, 다주택자 추가 구매시 세금 중과세 등

불이익도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Answer 4

그런문제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물론 건설사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풀면 한없이 올라갈수 있어서 묶어 놓은상태인데 오히려 다른지역이 분양가가 높아졌으니 문제가 될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뭔가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엇박으로 가는거 같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