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아청법 질문이요. 도와주세요

Question

아청법 바뀐지.모르고 카카오톡 #누르고 검색하면 짤을 아청법 위반한거 같은대 요즘들어 안하고 전에.햇었는대 이상 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이 사실이라면 전에 모르고 했다는 사정은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해당 검색물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색하여 링크하는 행위만으로는 그대로 아청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각 행위별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