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아청법 질문이요. 도와주세요
아청법 바뀐지.모르고 카카오톡 #누르고 검색하면 짤을 아청법 위반한거 같은대 요즘들어 안하고 전에.햇었는대 이상 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이 사실이라면 전에 모르고 했다는 사정은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검색물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색하여 링크하는 행위만으로는 그대로 아청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각 행위별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