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러너일이
순금 거래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이유가 뭔가요?
쌀은 벼를 수확하여 탈곡의 과정을 거쳐 식용의 상태의 농작물로서 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걸로 아는데 금은 광물의 일종인데도 부가가치세가 왜 부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세금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금과 쌀의 차이는
'기초생필품 여부'와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갈립니다.
쌀은 기초생활필수품으로 생존에 필수적 재화입니다.
또한, 쌀에 10%의 세금을 매기면 저소득층의 식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됩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초 먹거리만큼은 세금 없이 낮은 가격에 소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은 투자자산이자 관리대상입니다.
금은 생존에 필수적인 재화가 아니라 부의 축적(투자)이나 장신구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면세 혜택을 줄 사회적/경제적 명분이 없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대로 금은 광물이지만,
유통되는 '순금(골드바)'은 채굴 후 고도의 정련 과정을 거쳐 규격화된 가공물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KRX 금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실제 실물을 인출하지 않고 계좌상에서 매매만 한다면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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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쌀은 농작물에 해당하여 생필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격부담 완화 취지로 면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도 기재하신 것처럼 광물에 해당하나, 주용도가 투자나 장신구, 산업용에 쓰이기 때문에 면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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