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강아지 교통사고 처벌 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지인분께서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시다가 강아지가 트럭에 치였는데 다리가 다 뒤틀려 강아지가 평생을 하반신마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나는 건 트럭운전사분이 사과 한마디로 없이 자기는 해줄게 없다 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화나고 속상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손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게 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강아지는 재물로 보는데,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트럭 운전사에게 고의가 있는 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처벌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