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기각 항소해야할까요.
프렌차이즈 요식업을 했고
요식업 할 당시
본사가 지정한업체에서 식자재를
구입하게 본사에서했는데
식자재 가계을 평균 시장가격보다
약 4%정도 비싸게납품후하게한후
그 금액을 본사에 뒷돈으로 갔다줌.
이것을 본사에서 시켜서 그랬다는
증언 및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 2.5년 진행후 기각상태
하지만
명확한 증언 ,증거가 있어 진행한건으로
항소하고싶으나 한편 기각당해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니의 도움요청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정확한 내용 즉 어떤 청구를 한 사안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항소여부를 판단할때는 전체 사건의 내용과 1심 판결에서 기각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명확함에도 1심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적인 주장의 구성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항소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